현정택 “경제체질 개선키 위해 구조개혁 필요..통화정책 독립성 확보해야”

“한국과 같은 신흥국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는 수요관리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무조건 확장적인 정책을 지향하기 보다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BOK-KIEP-PIIE 국제콘퍼런스’ 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우선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지난 3-4년간 미약하게나마 회복하던 세계경제는, 최근 들어 다시 그 회복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경제구조 재조정, 이에 따른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세계경제회복을 저해하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대외여건에서 제한된 경제정책 수단 하에서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책의 효과가 실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여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통제하고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금융안전망 및 통화스왑의 점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국제 공조를 통해 기존 금융안전망과 통화스왑 체계는 강화하고 글로벌 및 지역 안전망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며 “통화스왑 체결 상대국 또한 추가로 확보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여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통제하고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안정성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 및 그 정책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원(PIIE)와 공동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Monetary Policy Options for Small Open Economies)’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 2개 세션과 피터슨연구소의 아담 포센(Adam Posen) 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세션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개회사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현 원장이 맡았다.

해외 인사로는 올리비에르 블랑샤드(Olivier Blanchard) 교수가 오찬연설을 했고, 토머스 조단(Thomas Jordan) 스위스중앙은행 총재, 카니트 플러그(Karnit Flug) 이스라엘중앙은행 총재, 호세 데 그레고리오(Jose de Gregorio) 전 칠레중앙은행 총재 등이 패널토론 및 토론자로 참여하며, 미 연준, IMF, 주요대학의 인사가 발표·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내 인사로는 김경수(성균관대), 신관호(고려대) 교수가 세션 사회자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태수, 김경훈 박사가 발표자로 참가했고, 한은 측에서는 이일형, 신인석 금융통화위원, 이주용 과장(경제연구원 국제경제실)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