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한국 등 신흥국, 마이너스 금리 도입 어려워”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일본과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신흥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닌데다, 신용도가 낮아 마이너스 금리 도입시 자본유출 우려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며 일부 선진국은 마이너스 혹은 제로 금리를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일부에 적용해 시중 은행의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 등 소규모 유럽 국가의 경우 ECB(유럽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자국의 과도한 유입과 환율 방어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경우 이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흥국은 기축통화가 아닌 점과 낮은 신용도로 자본유출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일본과 ECB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성공이다 실패다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부작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의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복세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베노믹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경제 부진에 대해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 잠재력이 제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경기 부진 및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통화ㆍ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경제재정연구포럼에는 발표를 맡은 이 총재를 비롯해 주승용, 정병국, 추경호, 김광림, 장병완, 이철우, 윤영일, 손금주, 최운열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