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사드·세월호특위’ 野 3당 “추경 연계” 공조… 속타는 정부

야 3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3대 쟁점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경 속도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대 쟁점을 포함해 총 8개 사항에 합의했다.

야 3당은 특히 3대 쟁점에 대해 추경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기동민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드, 세월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만큼 이후 상황들을 지켜보며 추경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야 3당의 움직임에 속이 타는 것은 연일 추경 속도론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다. 당초 정부는 추경이 야당에서 먼저 주장한 만큼 오는 12일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3분기에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실 이날 여름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 추경 통과를 호소했다. 그만큼 추경 통과가 급박하다고 본 것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3분기에 개소세 인하 종료, 자동차업계 파업, 김영란법 시행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 6월 경남, 전남, 전북,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가 2만4000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실업이 더욱 확대되고 재취업·전직 훈련 등의 기회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추경이 9월 들어 통과되면 사업 추진이 늦어져 사실상 추경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