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자영업자 소득 가운데 27%는 출처 불분명…과세 소득 줄이기 위한 꼼수

입력 2016-08-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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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와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등을 앞세운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않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로 나타났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소득을 감추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밖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네티즌은 “직장인만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게 억울할 정도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도 과세 소득을 줄이려는 꼼수”, “탈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먹고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