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 지하공간 3D 통합지도 만든다

정부가 ‘도로 위의 부비트랩’으로 불리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3차원 입체 구조의 지하공간 3D 통합지도를 만들고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하수관 손상을 줄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11년 573건에서 2013년 898건에 이어 지난해 1036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312건이 발생하며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기준 하수관 손상(54.4%)과 굴착공사 부실(23.3%) 등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하개발사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지하매설물, 지하수, 지반정보 등을 3D 기반으로 연계 제공하는 지도를 구축한다. 총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시범구축 등 내년 8개 특별·광역시에 이어 2019년까지 시·군 단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싱크홀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현재 차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반탐사를 내년 1월부터 인도까지 확대 실시한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가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사 감리자의 지도·감독 책임을 확대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의 경우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보수·교체 등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