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실’ 평가 28개 대학 명단 발표…‘퇴출’ 위기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DㆍE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내년에도 계속 제한을 받게 됐다. 여기에 올해 새로 평가를 받아 E등급을 받은 김천대까지 포함하면 총 28개 대학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등급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소속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5일 발표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DㆍE등급을 받은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신ㆍ편입생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D등급을 받은 일반대 9곳(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과 전문대 7곳(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은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급 받을 수 없다.

E등급을 받은 일반대 6곳(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대구외대, 한중대)과 전문대 5곳(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1ㆍ2유형 모두 제한된다.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은 김천대도 여기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 특히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5개 대학은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고 학교 폐쇄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25개 대학(1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다.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