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학년도 재정지원제한…부실대학 통폐합 및 퇴출 유도 착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는 신입생 모집에 또다시 타격을 받게 돼 학교 폐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 학교는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원의 교비 반환과 이사회 정상화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출처=서남대학교 홈페이지)

교육부가 2017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대학가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거구로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난 대학들은 일단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고 대학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5개 대학(1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다.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D∼E 등급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 등 27개 대학(3그룹)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는 물론 기존에 선정됐던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 대학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100%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도 받게 된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들이 내년 이행점검에서도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는 물론 통폐합· 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설립자 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E등급 대학 5곳에 대해서는 하반기 대학 정상화와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주기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구조개혁평가에서 다시 E등급을 받은 대학은 강제 퇴출하게 돼 있다"라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