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與 “사드 반드시 배치”… 2野 “사드 반대, 제재와 대화 병행”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들은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지난 9일 5차 핵실험으로 비롯된 안보 논의에 집중했다. 양측은 핵실험에 대한 규탄에 공감하면서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해결책을 놓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회동에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한)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핵 비판에 공조하면서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대신 그간 정부의 대북 제재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정부의 사드 발표는 가장 큰 안보인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다”면서 “중국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 안보실패 책임으로 선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균형을 상실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대표가 “주변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북특사를 보내라”고 제안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특사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이정현 대표는 회동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대화는 정말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박 대통령과 두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우 수석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사실상 거절의사를 나타냈다.

또 야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개혁 이슈에는 “사법개혁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잇따른 검찰 비리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며 일단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 철거)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그간 의혹을 일축하면서 야당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이 소녀상 철거 등 여러가지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정치권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인하 추세이므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법인세가 (인상되기보다는)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회동을 놓고 여야 간 평가는 미묘하게 갈렸다. 이정현 대표는 “도발 일삼는 김정은 집단에게도 대통 포함 여야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규탄 목소리를 일치해서 낸것은 상당한 압력 효과가 됏을 것”이라면서도 “두 야당 대표가 사실상 사드 반대로 결론이 나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민주 윤관석 대변인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다시 한번 소통의 높은 벽을 느꼈다”면서 “영수회담이라기 보다 대통령의 안보교육 강의에 가까웠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들며 사드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압박이라고 느낄 정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통령도 국정 문제를 말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의 야당 요구 수용여부를 묻자 “‘예스(YES)냐, 노(NO)냐’를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