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88억 투입한 아이핀… 국민 13%만 사용”

입력 2016-09-22 13:46

정부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아이핀(i-Pin)의 실제 이용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이핀 실제 사용 건수는 671만 건에 그쳤다.

올해 아이핀 발급 건수는 2017만 건 가운데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휴면 정보 1346만 건이 폐기돼 실제 사용자는 전체 국민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아이핀은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수단이다. 2006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공공 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약 75만 건의 아이핀이 부정 발급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88억 원을 투입한 아이핀은 10년 차에 들어섰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며 “개인 정보 보호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