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근본 목적, 수익성” 발언…야당 질타

입력 2016-09-26 20:31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민연금의 근본 목적은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발언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공공성·안정성이 우선인가, 아니면 수익성이 우선인가”라고 묻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수익성을 가장 앞세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근본 목적에 대해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데 수익성을 추구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연기금은 공공성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평소 생각이 그렇더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직원이 건네준 법안을 확인한 뒤 “국민 여러분이 맡기신 돈을 우리가 맡아 굴려서 노후소득으로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연금법에 안정성이 먼저 나온다는 점을 확인했다. 안정성이 근간이 돼야 한다”고 바로잡았다.

국민연금법에는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