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논란이 됐던 누진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한전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의혹, 사내유보금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업부와 한전의 월 300㎾h 초과 사용 가구수 통계가 각각 다른 등 자료 공조도 되지 않는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원유ㆍ유연탄 등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도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조원, 영업이익률은 10.7%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발전연료 가격의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연동되지 않아 차익에 대한 이익이 전력 공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2014년 2조5427억 원에서 2015년 2조5301억 원으로 126억 원 감소했지만 전기요금은 2014년 4689억 원에서 4806억 원으로 117억원 증가했다”며 “교육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고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겨울 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이 자회사나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질책도 있었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과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 원, 540억 원 규모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323건 수의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모두 1162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냈다.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으나, 입찰참가제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제재유예 조치를 받은 후 34건을 수의계약해 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퇴직자모임 출자회사 전우실업도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한전과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2천675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같은당 박정 의원은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KDN에게 ‘담합포작 시스템’ 개발을 맡겼는데, 사실 한전KDN이 한전 전체와 맞먹는 수준의 낙찰률로 사업을 따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6조7656억 원, 공사 5조4375억 원, 용역 2조867억 원 등 모두 12조4898억 원을 발주했다.

공사 계약은 1만2062건으로 평균 낙찰률은 89.13%, 용역 계약은 9702건으로 88.65% 수준이었다. 한전KDN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낙찰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로 담합 의혹이 가장 높은 업체에게 담합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유독 물품 계약 낙찰률만 높은 것을 보면 담합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전의 사내유보금 규모도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이 한전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적된 한전의 사내유보금은 49조522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하 연결기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8% 늘어난 6조3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