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턴키 발주 서울시의 11배… "턴키방식 전면 중단해야"

입력 2016-10-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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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턴키방식은 건설사에 공사비 퍼주는 꼴"

▲2013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턴키 발주 현황 비교(자료=정동영 의원실)

경기도의 공공공사 턴키비중이 서울시에 비해 11.5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동영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 부터 제출받는 100억 원 이상 공사 발주현황을 집계한 결과 서울시는 2013년 이후 턴키발주가 1건에 불과하고 낙찰률도 75%로 낮은 반면, 경기도는 매년 공사비 기준 절반가량을 턴키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총공사비 기준 턴키 비중은 2013년 52%, 2014년 32%, 2015년 49%, 2016년 53%이다. 이들의 낙찰률은 2013년 96%, 2014년 97%, 2015년 96%, 2016년 99%로 집계됐다.

경기도 전체 공사비 낙찰률 평균이 같은 기간 평균 80%, 턴키공사를 제외한 기타공사의 낙찰률이 6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0%의 공사비가 부풀려져 건설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1월 △원칙적 턴키발주 금지 △턴키발주 시 담합우려가 큰 ‘가중치기준방식’ 대신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턴키공사는 4대강 사업 등 그간 수많은 대형공사에서 나타났듯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조장하고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경쟁도 없이 재벌 건설사들에게 퍼주는 방식”이라며 “경기도의 낙찰률 비교만 보아도 턴키 공사비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처럼 턴키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 운영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