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구조조정기업 성동조선에 또 낙하산 재취업

한국수출입은행이 부실논란이 제기된 성동조선에 올해에만 퇴직 임직원 2명을 낙하산 재취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동조선 4명을 포함해 총 9명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구조조정 기업들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을 받은 이후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수은의 본부장이었던 A씨와 여신감리역이었던 B씨는 각각 성동조선의 비상근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 지난해 9월부터 ‘퇴직 임직원 구조조정기업 재취업 관리 기’을 제정ㆍ운영해 왔으나 이번과 같은 재취업을 막지 못했다.

이후 수은은 올해 7월 구조조정 재취업 제한수준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구조조정기업의 경영관리단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등의 예외를 둠으로써 성동조선 부실경영 감독자에게 오히려 성동조선 재취업 기회를 준 꼴이 됐다.

수은은 성동조선 여신의 62%를 담당하고 있는 주채권은행으로서 자율협약이 개시된 2010년 5월부터 단장 1명 부단장 2명의 경영관리단을 파견하고 있다. 성동조선의 부실화가 가속화되면서 ‘선별수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17명을 파견했고 이 중 5개월 파견된 1명을 제외한 16명이 앞으로도 재취업이 가능한 구조다.

심재철 의원은 “주채권은행인 수은의 임직원이 구조조정기업인 성동조선에 낙하산 재취업하는 행태가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성동조선에 파견됐던 경영관리단은 그 부실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 구조조정기업과 유착의 위험이 있는 바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수은이 성동조선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에 대해 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하거나 적자수주 승인기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588억원의 적자를 초래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