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살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 증가로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고 혹평하며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 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기계획으로 귀착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법인세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김태년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확충’ 기조는 분명한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와 관련 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 여당은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하지만 이미 줄일 만한 것은 다 줄였다”며 “비과세·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토론문에서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나서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태년 의원은 “올해 안에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국고 지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간판공약의 하나였다”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주장했다.

반면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 합의처리가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가 또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고, 의회가 동물국회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협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