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형 정피아 인사 개입 심각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관피아 입지가 좁아지면서 정피아가 판을 친다. 중앙부처 관료 출신이나 주요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던 공기업과 주요 단체의 요직이 정치권의 뒷배를 둔 민간인 출신으로 바뀌는 추세다.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요직의 주인이 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 농단으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은 최순실의 인사개입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형국이다.

연봉이 많은 공제조합 이사장같은 자리는 정피아의 주요 타킷이다. 서로 차지하려고 더 센 권력을 동원하려 한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산하 기업은 물론 협회나 공제조합과 같은 조직에 퇴직 관료를 내려 보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관료 출신들이 진출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정부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직 때 담당했던 관련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던 요직들은 정치권 힘을 빌린 민간인들이 잠식하기 시작했다. 관피아는 위축되고 대신 정피아가 득세를 하는 형국이다.

물론 지금도 주요 공기업 사장이나 주요 임원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또한 자력으로 요직에 오르기보다 정치권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피아도 정피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소리다.

공기업 사장이나 주요 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특정인이 정해지면 어떻게 하던 관철되게 한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에서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국가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 사장에 선임되는 일도 벌어진다. 영향력있는 정치권 인사 한 사람만 잘 알아도 벼락 출세하기는 식은 죽먹기라는 얘기도 들린다. 요즘들어 주인없는 민간기업 사장자리도 정치 바람을 탄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치권 뒷배가 없으면 공기업 사장은 물론 각종 단체의 임원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 임직원까지 정치권의 손을 잡으려는 분위기다.

개인이나 공무원 당사자들 스스로가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태가 심해질 것이라는 소리다.

그래야 회사 내에서의 입지는 물론 퇴직 후에도 요직 하나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앞으로 온갖 공기업이나 공공 기관의 인사에는 정치권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여지가 많다.

관피아 득세 시대에 다들 권력의 동아줄을 잡으려 하지 않겠는가.

힘 좀 쓰는 국회의원 한 사람만 잘 알아 놓으면 퇴직 후 재 취업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말이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치권의 뒷배가 없는 사람은 어디 명함이나 내 밀겠나.

그래서 하는 말이다. 앞으로 공기업이든 공적기관에서 사장이나 임원을 선임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해당 회사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부실 덩어리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도 꼭 그래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의 인사 청탁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특별히 외부에서 영입해야 할 경우는 추천이든 공모 방식이든 여러 명을 놓고 공정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리 특정인을 지명해 놓고 형식상 절차를 밟는 지금의 공기업 사장 추천 방식은 절대 안 된다.

그래야만 능력있는 인재를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