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입력 2016-11-03 17:49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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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4일 오전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형사고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가 내세운 형사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이같이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게 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이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죄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형사소추만 불가능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