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해명 없이 ‘부인하기’ 일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정책을 추진 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사업의 ‘전수조사’에 나선 반면 미래부는 의혹 부인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7일 관련부처와 미래부 등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들이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사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일 최순실·차은택과 관련된 사업을 점검하고자 특별전담팀(TF)을 가동했다. 관련 사업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미래부는 명확한 해명 없이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먼저 창조경제 모범기업으로 손꼽히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스타트업 ‘아이카이스트’가 최근 사례다. 이 회사의 부사장이 정윤회의 동생 정민회 씨로 알려지면서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최순실 테블릿PC에 저장된 2013년 9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구축 시안이 공식 발표 열흘 전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래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현재 미래부는 차은택 관련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차 씨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2월 개정안을 통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상정→국무회의 상정까지 1주일 만에 이뤄졌다. 결국 차 씨가 단장으로 임명됐다.
미래부는 일사천리로 이뤄진 차 씨 임명과 관련해 “문체부가 차 씨를 추천해 옴에 따라 위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할 뿐 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대해 미래부는 이달 들어 매일 아침 국·실장을 중심으로 한 1급 상황점검 회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 해명에만 급급할 뿐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없이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