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어렵게 이끌어온 노동개혁 멈춰서는 안돼… 최순실과 엮지 말라”

입력 2016-1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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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일자리 노동개혁과 최순실을 엮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 채용확대와 현장 노동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어렵게 이끌어 온 노동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파문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일괄 입법 대신 노동계의 반대가 심한 '파견법'을 뺀 나머지 3법만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논의해봐야 한다. 지금은 만약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말한다.

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기업이 원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천형 취업지원수당’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형 취업지원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숙박, 교통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이남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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