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차기 트럼프정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구체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변화에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한 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중간열 우측에서 두 번째)이 17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미국 대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물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제정책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과 다른 미국 대선 결과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전반적인 안정세를 회복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당선자 공약 중 감세ㆍ재정지출 확대 등은 총수요 확대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보호무역 강화는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주요 대선공약이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ㆍ방식으로 실현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구체적인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 금융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외환보유액과 단기외화부채 상황,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시에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호혜적 상호경제관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날 민간 전문가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 대선의 경제적 영향 관련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오는 12월 중 발표 예정인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