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이후 달라진 금감원… 전방위 검사 시동

국정농단에서 대통령 퇴진 압박으로 확산된 ‘최순실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리스크가 지속한 데다 가계부채, 미국 대선 이후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현장 검사 계획을 이미 구체화했다.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폐지하면서 규제개혁 차원으로 감독 체계 개편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 테마 검사다.

은행들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공항ㆍ대학ㆍ병원 내 입점 등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과도한 출연금 제공과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한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은행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곧 현장 검사 대상 은행과 점검 리스트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시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입장을 지난 17일 KB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은행 등 14개 은행의 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분명히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영업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 달라”고 은행장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2금융권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체투자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시행했다. 저축은행을 상대론 설명회를 통해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삼성ㆍ미래에셋ㆍ흥국생명을 상대로 대체투자 분야 검사를 진행했다. 농협생명은 종합검사를 통해 대체투자 관련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자 투자 적정성, 건전성 등을 살펴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8일 저축은행 회계 담당자를 소집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형태는 설명회였지만 사실상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내년에도 눈여겨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이 저축은행의 주요 분식사례 및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금융권에도 ‘최순실 리스크’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KEB하나은행, 삼성ㆍ한화생명, 삼성화재 등 일부 금융사는 그 파장을 피하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휘청거릴 만한 최순실 씨의 불법행위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최 씨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도, 금융사를 감독하는 금감원도 마음을 완전히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