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획량 30년새 60% 급감…“어업인 자율관리로 전환해야”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진 우측)이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28일 국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속적인 자원고갈에 대응하려면 정부 중심의 자원관리 정책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06만톤으로 관련 통계 작성(1970년 이후) 이래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1986년 약173만톤과 대비해 약 6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어업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 고갈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을 들어 원인을 분석했다.

김 회장은 “바다라는 공유지가 가진 어자원처럼 공동체 모두가 이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과 개인에게 맡겨두면 남용하고 결국 고갈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정한 합의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만 고갈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이 스스로 휴어기, 금어기 등을 설정해서 어획강도를 줄이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자율적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부경대학교 이상고 교수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연구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한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상고 교수와 이창수 연구원은 각각 ‘우리나라 어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과 ‘수협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부경대 김병호 교수, KMI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 한구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해 수산자원 자율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수산자원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라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어업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