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12월 금리는 ‘동결’...금통위 “일단 지켜보자”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이 참석한 12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음 회의 전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7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정책 불확실성, 탄핵 이슈와 가계부채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벽(한국시각) 미 연준(Fed)은 1년 만에 0.25%포인트 정책금리를 올리고, 예상과는 달리 내년 세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겠다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금리가 치솟은 가운데 한은마저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 제2금융권까지 내몰린 한계가구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나라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가계부채와 탄핵 이슈도 금리 운신의 폭을 좁혔다.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 원으로 이후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만 각각 8조원, 9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1300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은이 이에 역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탄핵국면에 접어든 국정 공백도 문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에 따른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어떤 식으로 튈지 한은으로서는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대내외 정책 변화와 가계부채, 경기 부진 등 당면한 문제가 많다”며 한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