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서울 지하철 통합 위한 인력감축은 안전 해하는 악수”

시민단체로 이뤄진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를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 과정에서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안전을 해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양 공사 통합 자체가 안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험한 지하철'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지하철'로 발전한 것인지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안전점검을 소홀하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복인원으로 여유가 생긴 인원은 안전과 관련한 현업 인원을 충원하는 데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통합 과정에서 외주 부문을 직영으로 흡수하면서 직영화된 직원에 대한 차별을 줄여가야 한다"며 "모두 온전한 정규직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협업과 소통, 그리고 차별 없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한 번은 치러야 할 관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표준의 일원화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통합을 계기로 통일적이고 보완적인 기술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출범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안전을 중심으로 1차 진상조사를 벌여 8월 보고회를 열었다. 이후 지하철 안전 전반에 대한 진단, 문제점 검토, 대책 수립을 목표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등을 대상으로 2차 진상조사를 했다.

진상조사단은 "중앙정부가 예산과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정원과 인건비를 기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 부실 시설물의 조기 교체, 외주의 직영화, 완전한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수동적인 태도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2차 진상조사 도중인 10월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언급하며 "5호선 김포공항역은 전수조사 결과 부실공사가 가장 심하다고 진단받아 전면 교체 계획을 수립한 곳"이라며 "안전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 사건이다. 시설 교체가 시간과 예산을 수반한다면 위험 예방의 대체수단을 강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