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잠룡들,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野 “신중 검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대안과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기본소득제 문제가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다. 국내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 IT) 업계 기업인들을 위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는 지난 6월 초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잠시 조명을 받았다. 기본소득제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서서히 공약을 내걸면서다.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배당을 실시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연간 5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구상까지 내놓으며 기본소득제가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장기 침체 국면인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완전 기본소득까지는 갈 길이 멀고, 부분적인 현금수당에는 진전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 재정이 뒷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 관련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당장 도입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복지체계의 재설계와 함께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