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지식산업사회 독과점 개선 노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최근 지식산업 분야의 혁신 경쟁 제한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다.

정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M&A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ㆍ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에 힘쓰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유용 등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2017년은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며 “안전한 소비를 위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 정보도 원활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올 한 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6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했고,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 지난해 2000억 원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생ㆍ국민경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을 엄중 제재했고, SKT-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금지 등 경쟁제한적 M&A에 적극 대응했다” 며 “한진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ㆍ시정했고, 연말에는 퀄컴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처리하는 등 시장 감시를 통한 경쟁촉진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중국 고서인 관윤자(關尹子)의 약장(藥章)에는 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문구를 언급하면서 “이는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히니, 아주 작은 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 하라는 뜻”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물경소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