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선출직 정년 안둘 거면 출마자격 하한도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8일 “선출직에 정년을 두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한도 없애버리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공직 65세 정년 도입’ 주장글로 일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 다 정년이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만 없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임명직인 장관도 정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은 국민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공직에도 정년이 있다면 선출직, 최고위직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출직의 특성을 살려서 (정년을) 없애려면 다 없애고, 두려면 하한을 두듯이 상한도 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며 “그렇다면 차라리 이 하한도 없애 누구나 연령과 상관없이 본인 능력에 따라서 선택 받게 하면 된다”고 했다.

표 의원은 또 “65세 정년을 없애는 건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에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백세시대에 활력 넘치는 어르신들에겐 임금피크제, 유연근로제 하면서 일자리 안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수의 특수기득권층은 기득권은 넘겨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특권을 쥐고 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은 가장 정치권력을 쥐고 계신데 노인복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력 대선주자로 만73세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저격했다는 시선엔 “그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반 전 총장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니다. 70대 어르신 분들, 정치권력을 쥐신 분들의 리스트가 쭉 머리에 떠올랐다”고 했다.

만63세인 문재인 전 대표도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엔 “그건 좀 다르다”며 “독일의 경우 지금 시장, 군수에 주별로 60세에서 67세까지 출마 연령 상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당이나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