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대통령 되겠다…노동시간 단축해 50만 일자리 창출”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부문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부터 내놨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뿐”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인력에 미달하는 소방인력 1만7000명 신규 채용 △의무경찰 폐지 및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신규 충원 △사회복지 공무원 수 25만명 충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충북 충주의 화장품회사 에네스티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해 오히려 회사 매출이 20% 늘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다”며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재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도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점차적인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제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공약했다.

최저임금을 두고는 “점차적으로 올리고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