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를 선언하며 대권 도전에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벌세습경제를 단절,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 대표는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 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에서는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목격했듯,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 있는 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제도에 대해서는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의 전문병사제도 도입 △방산비리 척결 △사병에게 최저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 등을 내세웠다.

정치 분야에서도 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하향 등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은 대북 및 해외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 심 대표는 ‘임기 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을 비롯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및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정청 분리를 통한 고용노동부 개편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