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하는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20일 다보스 포럼 계기에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정부가 매년 1월 다보스 포럼 계기에 WTO 사무총장과 30여개 주요국 통상장관을 초청해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WTO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반인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유 무역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분야의 실직자에 대한 재훈련, 재취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같은 국내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 장관은 올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직접적 기회를 제공하나, 주문, 결제, 배송, 통관, 환불, 교환 등 단계별로 규범도 복잡하고 상이해 전자상거래 확대의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합의가 용이한 상품분야에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에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 장관은 “면세ㆍ간소화된 통관 절차의 대상인 관세ㆍ통관 절차에서 면제되는 미소금액(de minimis value)의 경우 미국은 800달러, 한국은 150달러, 다른 나라들은 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WTO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 사법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WTO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ㆍ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47년간 분쟁 건수는 300여 건, WTO 체제 20년 간 제소 건수는 총 517건이다.

이어 그는 각종 기술규제가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기술규제의 준비, 도입, 집행 등 각 단계별로 각국이 따라야 하는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을 마련,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다자간에 의견 교환 및 상호 통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리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4년 비관세조치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조치가 70%, 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2005년 90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해 2016년 2326건으로 최고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농업 국내보조금, 수산보조금, 서비스 국내 규제 등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상파뉴 캐나다 대외무역부 장관,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루키타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시타라만 인도 상무부 장관,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협의를 갖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