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4조 자구계획 이행…해운업 6조5000억 금융지원

정부가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업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조5000억 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연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어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2017년 액션플랜에 따르면 조선 산업의 경우 우선 업체별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대형 3사의 경우 올해 중 4조 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현대중공업의 2개 도크가 가동이 중단되고, 삼성중공업의 플로팅 도크 1개를 매각키로 했다. 조선 3사의 직영인력은 지난해 7000명 감축한 데 이어 올해 1만4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발주(군함)를 조기에 발주하고, 국내 선사의 경쟁력 있는 고효율 선박 신규 발주를 지원하는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대우조선은 자회사 웰리브 등 5개사를 매각하고, 무급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플랜트 사업도 점진적으로 줄인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과 부동산을, 삼성중공업은 호텔과 R＆D센터 등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추진한다.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000명에 대한 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 3사의 수주 물량 감소로 상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운업은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재용선하는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1차 인수대상을 다음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캠코선박펀드는 지원 규모를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선종별 투자설명회를 5월과 11월 개최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글로벌해양펀드를 활용한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 해양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담보기관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 등을 위한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업종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0월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 강관 분야에 대해 설비조정과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후판, 강관 등 수요침체가 심각한 품목에 대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창출 방안을 협의하고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1분기 중 수립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기능 소재 개발과 설비 스마트화를 위해 경량소재 연구·개발(R＆D) 등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는 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의 기활법 신청·적용을 추진 중이다. 테레프탈산(TPA)의 경우 M＆A 또는 자율 감축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지원 방안을 수립해 민간업체 주도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세특례법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고기능섬유, 하이퍼플라스틱 등을 포함하고, 석유화학과 첨단정밀화학 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 조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