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핵 폭탄될 금리 정책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럿 있다.

이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주요 관심 사안이다.

신규 분양 주택이든, 기존 주택이든 대개 대출이 들어있어 금리의 향방은 예민하다. 대출을 받은 가구 입장에서는 이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이 앞으로 2~3차례 더 올린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전체 금리 인상폭이 3% 포인트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다.

다행하게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몇년에 걸쳐 단행될 것이라고 하니 좀 안심이 된다.

아무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에 손을 대야 한다.그대로 있으면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할 여지가 많아서다.

금리인상은 각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이자 부담이 많아져서 그렇다.

가뜩이나 대출을 잔뜩 받아 집을 산 사람이 적지 않아 상환 금액이 조금만 불어나도 봉급생활자의 생활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파장은 얼마나 클까.

이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가 있지만 24일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사)건설주택포럼 신년회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은 “지금 대출을 받은 가구의 10%가 상환 부담을 심하게 받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약 30%로 늘어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10가구 중 3가구가 대출금 상환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겪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를 못내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대출 가구의 적정 상환 부담액은 수도권 75만원, 지방 광역시 65만원으로 평균 70만원 수준이다.

상환 금액이 이보다 많아지면 부담을 느끼고 그 정도가 심하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는 우리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나눠 내는 원리금 상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대출 가구의 부담은 적지 않다. 예전에는 대출금의 원금은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내면 됐다. 3년 정도 이자만 내다가 다시 연장이 가능해 대출가구의 부담은 그만큼 적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재테크가 가능해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가 왕성했다.

그래서 그간 몇 년 동안 엄청난 주택이 공급됐다.

사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집이 안 팔리면 주택업자는 집을 짓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공급물량까지 넘쳐나 주택시장의 앞날이 어둡다.

게다가 미국에는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다.

다국적 기업을 압박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라고 다그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명분은 더 커진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안은 있는지 모르겠다.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져도 방임했던 정부 아니던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주택부문은 매우 민감하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경제 전체가 거덜 날 수 있다.

수급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는 차치하고 당장 미국 금리 향방에 따른 대책부터 세워 나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이 나왔으면 싶다.

국민이 정부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