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확전 양상…실리콘밸리 100여 개사 뭉쳐 “반대” 한목소리

법정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 성격의 서류를 뜻한다. 원래는 이번 주 중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반이민 행정명령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시기를 앞당겼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은 트위터, 넷플릭스, 우버, 세일즈포스, 리프트, 페이팔, 핀터레스트, 레딧, 스냅, 스포티파이 등 100여 개 기업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인재 유치 등에서 어려움을 가져와 미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 의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IT 기업은 오라클, 시스코, IBM 등과 미국의 4대 통신기업인 AT&T, 버라이존, T모바일, 스프린트 등이다. 그러나 이들도 사정은 있다. 오라클의 사프라 캐츠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 합류했고, IBM의 지니 로메티 CEO는 트럼프 경제자문단에 소속돼 있다. IBM의 아담 프랫 대변인은 “로메티 CEO는 지난 3일 합법적 이민을 촉진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CNN머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선 전에는 트럼프와 날을 세웠지만 취임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4대 통신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나서 여타 IT 기업과 달리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AT&T는 CNN의 모회사인 타임워너와의 합병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T모바일도 스프린트와의 합병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IT 기업들 외에 법학자, 시민단체 등도 항소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송에 동참한 전직 고위관리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인사들과 빌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클린턴과 부시 정부에서 연이어 CIA 부국장을 지낸 존 맥러플린 등 10명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으로 포장해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전장의 미군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소법원은 심리에 착수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1주일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