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질서 급변하는데…정부, 통상정책 ‘개점휴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이후 각국은 통상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정국에 막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한 직후 현행 TPP 대책본부를 외국과의 통상 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트럼프의 통상 압박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당초 기대하던 TPP의 효과와 협정 발효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려 자유무역의 경제연대를 강화해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한다는 서명을 한 이후 2주가 지나도록 조직 개편은 물론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탄핵 결정 이후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개편될 수 있어 앞서 손을 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TPP 대책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해 왔다.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미국의 TPP 파기 움직임으로 인해 발효가 불확실해지자 현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TPP 대책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행정자치부와 산업부가 1년에 한 번 존속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와 협의해 행자부가 결정하는데 TPP 대책단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TPP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국제통상 정책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선회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양자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 타결에 주력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 영국 등과 멕시코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캐나다는 중국과의 FTA를 각각 추진 중이다.

통상 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통상 컨트롤타워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내 통상 조직을 보강하고 통상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