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대선] ‘흙수저’ 타파 대선 주자 공약은?

입력 2017-0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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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정임금제 도입” 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제”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급부상하자 대선주자들도 이른바 ‘흙수저’, ‘무수저’를 자처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자연스레 사회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수저계급론’타파를 위한 공약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수저 출신으로 분류되는 후보들 조차 서민 보수를 자임하며 부와 기회의 불공정한 대물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공약의 전면으로 내세웠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신과 같은 흙수저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ㆍ중기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선 정규직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흙수저보다 못한 ‘무수저’로 평가받는 이재명은 그 어느 후보보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부의 대물림’ 타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신이 소년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한 시계공장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 도입, 재벌 해체, 법인세 인상, 토지보유세 신설, 노동권 강화 등을 통해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성남시에서 도입한 ‘청년수당’ 정책을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로 확대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동수저’쯤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금수저·흙수저로 나뉜 산업·임금구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수저계급론 타파론에 힘을 실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병원장 아들인 안철수 전 대표는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해 일단 금수저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격차해소의 방법으로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우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금수저지만 “혼자 다 먹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와 함께 나누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사교육이야말로대한민국 불공정의 상징인 금수저, 흙수저론의 배경”이라고 지목하며 사교육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교육 김영란법 제정 등을 첫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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