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신산업 육성ㆍ노동개혁법 2월 국회 처리돼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끊임없는 발사 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또 다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 당국은 이러한 도발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결집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외교부ㆍ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강력한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기 비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구제역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제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이뤄지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기간 중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가축 이동금지 조치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철저,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AI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의 농가와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백신 수급 현황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오해도 많은 만큼 관련 전문가ㆍ학회 등과 협조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 통과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관련 지원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ㆍ인터넷 전문은행법 등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과 노동 개혁 법안 2월 임시회 중 처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신설법인 수와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혁신 기술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벤처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확대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벤처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