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진해운 파산 선고 후속 조치 경과 설명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앞두고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인프라 확충, 항만 경쟁력 제고 추진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선ㆍ화주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선ㆍ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선주협회-무역협회)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운ㆍ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주 수요ㆍ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DB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하반기에는 운임지수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운임공표 내실화를 위해 6월 전까지 부정운임 신고제도(고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난립 방지를 위하여 등록기준 상향 및 용선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도 오는 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선사들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계획(2월)과 해사법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6월)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항만의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해 미국ㆍ일본ㆍ중국ㆍ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 대상 항만 유치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ㆍ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인접터미널 간 내부도로를 통한 환적화물 운송 등 항만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적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국내 터미널 운영권 및 해외 물류거점 유지ㆍ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재무개선이 시급한 국적 선사들에 대한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선박해양 설립(1조 원),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1조 원), 선박 신조 프로그램(2조6000억 원) 운영 본격화 및 캠코 선박펀드 확대(1조9000억 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한국선박해양을 통해 시장가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을 실시하여 선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현대상선 보유 선박 10척에 대하여 S&LB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박거래에 따른 매각손실(약 7200억 원, 추정)에 대해서는 2월 중 유상증자 및 영구CB 인수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S&LB 및 자본 확충에 따라 현대상선은 향후 5년간 2000억 원 이상의 손익이 개선되고,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글로벌 해양펀드도 조성하고 있다. 선사 등이 자산매입(터미널, 항만 장비 등)을 하는 경우 공동 지분투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펀드 규모는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약 3000억 원, 2020년에는 약 1조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펀드 운용사 선정 및 실사 등 ㈜한진이 운영한 부산 신항만 터미널 인수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다.

선박 신조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선사들의 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여 수익성 개선에도 나선다.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프로그램 규모(12억 → 24억 달러) 및 대상(벌크ㆍ탱커까지 포함)을 확대하였으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400% 이하’ 조건을 완화했다. 신조 계획이 있는 선사들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현대상선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VLCC 5척 등을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캠코 선박펀드(중고선박 S&LB) 규모를 확대(1조 → 1.9조 원)하였으며, 벌크뿐 아니라 컨테이너 및 탱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오는 3월과 하반기에 선종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선사들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인 펀드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