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적자 확대 계산법 도입 검토…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가 지표상 확대되는 계산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현재 원료를 미국으로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 수출하는 제품은 수출품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재수출하는 상품을 수출이 아닌 수입으로 분류하는 계산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스레 무역 적자폭이 커지고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포함한 무역 협정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 규모가 631억 달러(약 72조464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새로운 계산법을 채택하면 재수출 항목이 수입으로 계산돼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1154억 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나프타 재협상론을 주장하는 중이다. 이르면 오는 5월 나프타 재협상이 공식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학자는 무역 협정이 국가의 전반적인 무역 수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역 협정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국자의 투자와 저축률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미국 경제 지표의 약점이라고 여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들은 논의 중이며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접근법 채택할지 아니면 이보다 더 적자 폭을 넓게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할지 분명치 않다는 태도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페인 그리핀 부국장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며 “우리는 상무부와 회의를 가졌고 다른 계산법을 쓰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측은 데이터 수집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아직은 논의에 그치고 있다며 가장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EA의 스티브 랜드펠드 전 이사는 “통계는 균형을 최고로 중시한다”며 “만약 미국 수출 수치에서 재수출을 수출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입 수치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