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 발족…“무너진 안보 바로 세울 것”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국방·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을 발족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피살로 조기대선 국면에서 안보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단점으로 꼽히는 ‘안보관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럼 발족식에 참석,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면서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세력과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세력이고, 우리야말로 안보를 제자리에 놓을 진짜 안보세력”이라며 “정권교체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남 피살 사건을 “21세기 문명사에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테러이자 패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했는데 우리가 왜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느냐. 우리 안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라며 “바로 박근혜 정권의 안보가 그만큼 미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북한 핵·미사일을 걱정하고 남북 간 심각한 군사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안보실패이고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는 해법에 집중해 안보 위기 상황을 꼭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병역면탈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참전수당 인상 △제대 군인 지원법 정비를 통한 전역 장교·부사관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포럼에는 장성 50명, 영관급 71명, 위관급·부사관 15명, 여군 14명, 교수·변호사·당내인사 등 민간 35명 등 현재까지 175명이 참여키로 했다. 국방정책과 인력복지·방위력건설·군사력운용 등 4개의 큰 틀 아래 국방개혁·병역자원·군사외교·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20개 분야에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윤광웅 전 국방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방효복 전 육군참모차장,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 전 대표는 이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게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의 안보능력과 안보태세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보포럼 여러분께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책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