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남해안 관광 등 2조 1000억+α 투자 개발 빗장 푼다

정부가 남해안에 경남 거제와 전남 고흥을 잇는 해안도로를 조성해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수소ㆍ전기차 충전소를 200개까지 늘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고령자를 위한 뉴스테이 조성 등을 추진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민간투자가 진행 중이나 규제 등에 대기하고 있는 5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2조10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작년 실적 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고 기업들이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관광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ㆍ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기관 간 이견이나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 2조1000억 원의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충북 증평과 진도, 안산, 여수의 리조트 사업과 춘천 삼악산ㆍ사천ㆍ부산 송도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해안에 있는 전남 고흥ㆍ여수ㆍ순천ㆍ광양과 경남 남해ㆍ하동ㆍ통영ㆍ거제 8개 시군을 통합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추진한다.

8개 시군을 잇는 해양관광도로와 해양경관 조성, 경비행기 항공투어, 셔틀 크루즈 등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섬진강을 따라 하동ㆍ광양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숙박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라선 KTX 운행을 증편하고 부정기 국제선 운행, 섬진강 휴게소에 고속ㆍ시외버스, 시내버스, 렌터카 등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

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하면 승인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수소ㆍ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를 만들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적 감면도 추진한다.

오토캠핑,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등 캠핑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상가, 교회 등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키로 했다. 또 개인이 만든 하우스 맥주의 대형마트 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원료 범위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인근 대형 병ㆍ의원이 있는 부지에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자연장지 조성 완화 등 고령친화산업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