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연장 거부한 황대행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특검팀의 활동 기한 연장 승인을 거부하자 황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황 대행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황 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면서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사법질서를 기만해,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이런 판국에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황 대행의 주장은 지록위마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피의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의 숨통을 끊은 황 대행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황 대행을 향해 즉각 사퇴와 특검 연장 거부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국정농단을 은폐하려는 황 대행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를 성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추미애 대표는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서 암 덩어리를 제거하려는 찰나 수술실 문을 닫고 전기를 꺼버린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환자는 그냥 두고, 환부를 실로 꿰매면 되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황 대행의 이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뒤, “특검법 연장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황 대행이 국민명령인 특검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법인으로서 법치를 걷어찼다”면서 “특검의 수사목적이 달성됐다는 황 대행의 평가는 화성에서 온 평가인가”라고 따졌다. 백 의원은 “황 대행은 오늘 국민 앞에서 특검에 대해 위법한 수사지휘권, 그야말로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할 것이었다면 진작 사퇴하고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