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확실성 해소 됐지만... 5가지 ‘STORM’ 불안 여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하면서 국내 정치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정권 공백기 지속, 중국 사드보복,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제 현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유렵연합(EU)의 붕괴 등 커지는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다.

가계부채를 보면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및 내수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은 남북 간 경색 관계를 유발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대외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해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대(對)미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2017~2020년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 달러, 고용은 약 12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전 분야에 걸쳐 노골적으로 확산 중이다. 중국 의존도는 수출 25%, 관광 50%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영국에 이어 EU 체제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탈퇴가 이어지면서 시스템 붕괴가 시작될 경우,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위기를 야기하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해 수출경기 불황이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경제의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리스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 우리의 주된 관심이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로 집중돼야 한다. 특히 5대 리스크 중 대부분이 해외 요인이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