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양질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저녁이 있는 삶' 만들 것”

(뉴시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자리 관령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고 싶은 사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기존 산업상의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기술 및 지식 개발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특구’를 강조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한 ‘규제프리 무한도전특구’를 전국적으로 10개 이상 지정해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기반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세계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300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조 원에 이르는 정부 R&D 예산의 상당부분과 민간참여 자본을 이용해 1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펀드에 투자하겠다”며 “정부주도의 R&D지원제도의 공정성 논란과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 사업의 선정, 초기개발, 사업화, 대형화, 이익실현 모든 단계에서 민간펀드가 주도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미래형 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한도전특구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과 신산업 개발에 땀과 열정을 쏟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 육성해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손 전 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도 강조했다. 그는 “저녁이 있는 삶이 구현되면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현재 주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하고, 연차 휴가를 100% 사용하기만 해도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련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 전 대표는 법안에 단계적 정시 퇴근제 도입, 최소 휴식시간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휴가 사용 확대, 2주일의 여름휴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지역 협동조합을 육성해 연평균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교육·보건·행정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연평균 10만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조세혜택 차별화, 원하청 관계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의 질 개선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