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부양→규제’ 바뀌나

5월 대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 위주였던 정책과는 달리 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양극화 해소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실제로 현재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아 관련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기반으로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 정도를 더 거둬들인 후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9억 원이 넘는 1주택 소유자나 5억 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경우 아직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愚)를 되풀이하면 안된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주장하는 쪽이다. 안 전 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같은 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시자 역시 다르지 않다.

이처럼 대부분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만큼 향후 정책 역시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 이상 이득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친(親)서민정책에 입각해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나 폐지를 반대해왔다.

또한 범 야권에서는 연 임대료의 상승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도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향후 정책방향이 불투명해졌다. 뉴스테이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임대료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행복주택 역시 목표 공급량이 이미 줄었다. 앞서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전 부동산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점 역시 이 정책들의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