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기싸움 시작됐나...EU, 4월 정상회의 취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계획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영국이 오는 29일(현지시간)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EU가 이에 제동을 걸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EU 지도자들은 4월 6일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의를 취소했다. 이 회의에서 EU는 영국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대한 개요에 대해 합의할 계획이었으나 영국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이 3월 29일로 정해지면서 EU가 4월 6일에 합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EU 정상회의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최하는 쪽으로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칙 2년인 영국과 EU 간 협상 시간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전날에 오는 29일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이 작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지 9개월 만이다. 통보와 함께 영국과 남은 EU 27개 회원국 간에 2년간의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영국은 2019년 3월 말에 EU를 탈퇴하게 되지만 EU와의 협상에서 이혼 분담금, 이주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정확한 이혼 시기는 불투명하다.

양측은 이미 재정면에서의 구속과 탈퇴 협의 구조, 향후 통상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로그룹 의장인 네덜란드 예룬 데이셀 블룸 재무장관은 20일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영국은 사태의 흐름이나 비용, 복잡성 및 그에 따라 요구되는 시간에 대해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 대부분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후 이틀 안에 EU 입장을 나타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탈퇴 협상은 EU 행정 집행기관인 EU 집행위원회(EC)가 정리하는 자세한 지침을 EU 회원국의 담당 장관이 정식 승인할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 이 승인 작업에만 수 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는 5월이나 더 늦으면 6월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