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vs 트럼프케어’ 운명의 표결 결국 연기...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 레거시’ 청산이 만만치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내건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재검토에 대해 23일(현지시간) 중 하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AHCA)’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 표결을 24일로 연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장은 이번 표결이 그동안 트럼프가 밝힌 모든 공약들의 실행 여부를 점칠 수 있는 첫 관문인 만큼 예의주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 교통정리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에서도 실망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시장은 트럼프케어가 통과되지 못하면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의 다른 친성장 정책들이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왜 재앙이 됐나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8년을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치적이다. 오바마가 2008년 대선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의 대통령 취임 후 2010년 3월 23일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법(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성립됐다. 이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50여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승리였다. 2010년 이전 기준으로 무보험자 수는 5000만 명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약 2000만 명이 건강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성립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시행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저소득층도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실현의 길을 연 건 맞지만 보험료 상승과 재정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2013년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로 몰아간 것도 오바마케어가 화근이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비싼 재앙”이라고 불렀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입자 비율이 높아질 수록 정부 출혈도 커지기 때문.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10년간 보험 가입자 수는 3100만 명 증가해 가입률은 83%에서 94%로 상승하지만 비용도 9400억 달러(약 1055조 원)에 이른다. 이는 증세와 큰 정부에 비판적인 공화당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 7년간 네 차례의 선거를 통해 공화당은 대통령 자리와 상하 양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화당은 “브로콜리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정부가 이를 강제로 사먹게 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 1월 20일(현지시간)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만나 서먹하게 마주 서 있는 모습. 두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는 24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원래는 23일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내 교통정리를 위해 하루 연기됐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오바마케어 vs 트럼프케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하 양원은 올 1월, 기어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면서 좌절했다. 그러다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힘이 실린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부치면서다. 그는 취임 첫날인 올 1월 20일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료 상승과 재정 부담을 늘린다며 대선 캠페인 때부터 폐기할 뜻을 나타냈었다. 다만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과제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넣지 않았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법을 개정하려면 상원 규정상 의사진행방해(필리 버스터)를 막기 위해 60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수가 51석(미정 1) 대 48이어서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에 합류해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의 반발을 극복하고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의미다. 이달초 공개된 트럼프케어는 미국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삭제됐다. 다만 부양가족은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되게 한다는 구조와 지병이 있는 환자도 계속 건강보험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됐다.

◇트럼프 랠리의 열쇠는 ‘프리덤 코커스’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인 237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전원(193명)이 반대표를 던질 방침이어서 공화당 내 반란표가 20표를 넘게 되면 트럼프케어는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한다. 현재로선 공화당 내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케어 성립의 최대 걸림돌이다. 프리덤 코커스 명단은 없지만 30여명 가량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다를 바 없으며 내용이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의원들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할 것”이라며 트럼프케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면서 시장은 살얼음판이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23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줄곧 이어져온 랠리가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