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ㆍ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추진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3976명)대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ㆍ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324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이고 우리나라는 2.0명에 달한다.

올해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안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관련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는 안행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신차 기준 2019년 9월, 기존 모델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 근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 30 비전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부산, 울산 등 10곳에 도심 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전국에 안전속도 50, 보호구역이나 좁은도로에 30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주기를 기존 65세 5년에서 75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승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고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대상을 기존 사망 2인에서 사망 1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교통안전정책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통안전대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인적요인으로 발생한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976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