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율조작국 미지정은 중국과의 장기전 위한 포석”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중국과의 장기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달 재무부가 발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그러나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최근 수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이전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WSJ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위협 등 지정학적 이슈와 환율 이외 다른 무역문제 등에 대해 중국을 압박할 새 길을 열었으며 트럼프는 중국과의 장기전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분석했다.

이날 인터뷰는 백악관이 환율 문제보다는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미 전문가 대부분은 중국이 자본유출 불안에 최근 위안화 가치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환율 조작은 과거 이슈라고 지적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또 사이버보안,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더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역과 경제 방면에서도 중국과 풀어야 할 다른 이슈도 많다. 굳이 환율을 건드려 다른 문제를 꺼낼 여지를 좁힐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 기업은 중국 경쟁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제한됐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 미국이 현재 주도권을 쥔 반도체산업에서 중국은 자립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 전환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미국이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위협을 완화하고 백악관이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좀 더 회유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도 키우고 있다.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정상 범위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만일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됐을 것이다. 이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개전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즉각적인 제재를 촉발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 정부는 도발적 선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신중한 접근방법을 취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정부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등 트럼프의 전임자들은 다자간 회담이나 비공식적인 양자회담, IMF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의 환율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외교적 방식을 택했다.

트럼프는 또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다른 수단으로 견제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교역상대국의 통화 가치 절하를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새 정책을 고려 중이라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