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 다수 후보 ‘증세’에 공감대…洪 ‘기업 감세ㆍ담뱃세 인하 주장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당 대선 후보 확정 후 13일 열린 첫 TV토론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각 후보들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대체로 법인세 등 증세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ㆍ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먼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그의 법인세 인상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법인세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이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내기에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혼났다”면서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지, 실효세율 인상 말하는데 법인세든 소득세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공약은 못 지킨다”며 문, 안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인상 당론을 확정했지만 문재인ㆍ안철수 두 분께서는 법인세 인상 당론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유승민 공약이 심상정 공약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파라고 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를 총괄하면서 ‘줄푸세’(세금줄이고 규제풀고 법질서세우기)를 공약했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유 후보는 “2007년 줄푸세만큼은 끝끝내 후보와 의견이 달랐다”며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도 세금 줄이는 정책에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일자리 복지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증세 얘기가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가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23% 한다. 증세 설계 순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동의를 구한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어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를 해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액 상속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라면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날 담뱃세 인하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심 후보가 “담뱃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서민들은 주로 홧김에 또는 못 끊어서 (담배를) 하는 것인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심 후보가) 담뱃세 인하를 한번 주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