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미국, 대북 추가 제재할 수도...환시개입 안한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AP뉴시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좌초되면서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세제개편이 다소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므누신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전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세제개편에 대해 “해당 목표는 현지시점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지만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대체 작업 때문에 다소 늦춰졌다. 올해 안에는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세제 개혁안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임 첫해 버락 오바마 정부의 레거시인 오바마케어를 뒤집어놓고 기업과 개인의 소득세를 낮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높은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일부 정책에서 대선 공약을 철회하고 말을 바꾼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국경세를 대체하는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지도부와 세제 개혁 방법을 놓고 협상 중이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국경조정세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고 수출품을 면제해주자는 게 골자이지만 수입업체들의 반발이 크고 논란이 확산해 국경조정세는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렇게 된다면 공화당의 세금 계획에서 10년간 1조 달러의 구멍이 생긴다. 이에 대해 므누신은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고도 1조 달러를 조달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조치를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그만큼 늘어난다고도 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강(强)달러 경계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이 새로운 환율전쟁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대해 “미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단기적 달러 강세에 대해 사실적으로 논평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세계적 통화이자 주요 준비통화인 달러 강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달러의 강세를 우려한 트럼프의 반복적인 발언은 단기적인 것에 국한된다는 이야기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미국의 수출에 피해를 주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나도 동의하며 사실에 입각한 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므누신 장관도추가 경제 제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는 상당히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내 업무 중 하나”라면서 대북 제재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화학무기 공격한 시리아에 대해서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0개 이상의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2주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4일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선거기간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과거의 일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실 관계와 대통령의 발언, 중국이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