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벤젠검출된 용산 미군기지…정화 후 반환하라”

서울시는 제6차 한미공동실무협의회 협의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한 용산미군기지 내·외부 오염조사 결과가 환경부를 통해 공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 16개소 중 7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160배를 초과한 벤젠이 검출된 지점도 있었다.

최근 시민단체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용산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사고 84건에 따르면 기지내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6일 조속한 정화대책 수립 등을 SOFA의 한국측 대표인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의 건의사항은 △시민단체 발표 오염사고 84건 포함한 모든 오염사고 현황 공개와 즉시 정화 수행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참여하는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과 오염도 조사 정례화 △2015~2016년 실시한 한·미 공동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자료 공개 △반환전 기지내 정화후 온전한 반환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국내 환경법 준수의무와 SOFA 환경관련 규정 개정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정화용역비의 국고 지원과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지하수 오염 정화비 국비지원 요청 등이다.

서울시는 기지주변 유류 오염이 발견된 지난 2001년부터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오염된 지하수 정화비용에 2014년까지 51억원을 지출했다.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정화비와 소송비용 72억원 전액을 환수받기도 했다.

올해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를 위해 약 5억4000만원의 시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며, 유류오염의 외곽 확산 감시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도 당초 19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지 내부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미군기지 올해 말까지 반환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 오염원에 대한 정화계획과 부지관리 방안이 조속히 수립돼야 하지만, 현재 오염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이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포럼을 오는 6월 8일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SOFA 규정과 후속문서의 환경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 논의하고 기지내 환경정화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한 이달말 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용산미군기지의 정화에 대한 시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추진 중인 기지 주변 정화사업과 지하수 확산 감시 모니터링은 계속 하겠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지 반환 전에 내부 실태조사와 오염정화 와 SOFA 규정의 개정 등 모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